[사회과학]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일본의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우리나라 행정상에 많은 시사점을 부여해준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이며 예시적 포괄주의를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중앙집권적인 기능배분 형태를 띠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부흥기에서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행정기능의 현저한 확대와 더불어 기관위임사무가 증가해 왔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하천·도로의 정비확충 및 관리유지, 복지시책의 충실, 공해·소비자대책 등과 같은 많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관리, 집행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더욱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띄게 된 것이다.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중앙정부에 의한 일정한 행정수준의 확보와 각 시책의 통일적인 전개의 필요성, 두 번째, 중앙정부가 그자신의 독자적인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의 불경제성, 세 번째, 그 사무의 관리, 집행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도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사무와의 조정을 기하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주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긍정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앙정부의 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집행시키는 구조는 주무장관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전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간주하고 또한 각 성청 대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를 계통적인 상하관계로 위치지우는 것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지방자치의 본지를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일본 통치구조의 집권성의 상징으로서 비판받아왔다. 위와 같은 비판들을 기본으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하여 결국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었고 기관위임 사무의 재배분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도 기관위임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