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일본의 대도시특례제도와 광역행정
제1절 대도시에 관한 특례

1. 정령지정도시

- 1947년 특별시제도: 부현(府縣)에서 독립하여 중앙 직할 → 부현의 반발
- 1956년 정령지정(政令指定)도시제도: 부현소속이지만 일정사무에 대한 특례 인정
- 대상 : 인구 100만이상인 시. 현재 17개

1) 사무배분상 특례

- 아동복지, 생활보호 등 17개 항목의 사무는 도도부현으로부터 이양받아 처리

2) 행정감독상의 특례

- 감독을 받지 않는 것(신체장애자 후생원호시설에 관한 감독 등)
- 주무대신의 감독을 받는 것(보호시설 개선·폐지명령 등)

3) 조직상의 특례

- 행정구의 설치, 구의 사무소/출장소의 설치

4) 문제점

- 사무배분특례의 불충분성
- 사무이양의 대부분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지사의 감독권 행사
-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재원과 직원 부족
- 부현과 비협조적 관계 지속

2. 중핵시

- 1993년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 이상의 도시 지정
- 지정시에 이양된 부현의 사무중 일부를 제외하고 그 밖의 …(생략)

3. 특례시

4. 광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