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일본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일본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都), 도(道), 부(府), 현(縣), 시(市), 정(町), 촌(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는 도(都) 1개, 도(道) 1개, 부(府) 2개, 현(縣) 43개, 시·정·촌은 합해서 총 3232개가 있다. 대체적으로 도(都)도(道)부(府)현(縣)을 광역자치단체로, 시(市)정(町)촌(村)을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며, 시(市)는 보통 인구 50만이 넘을 경우 정령(定令)에 의해 지정도시로 되어 자치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수는 12개이다.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1) 사무배분 ⑴ 도(都)·도(道)·부(府)·현(縣)의 사무 ① 광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광역사무 : 지방종합계획, 지역개발, 치산치수, 전원개발, 천연자원의 보전개발, 산업입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간척개발 등 ②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통일사무 : 의무교육, 문화재보호, 경찰, 사회복지, 의사·약사의 규제,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노동쟁의 조정, 직업안정, 토지수용, 계량기검사, 통계조사, 시험·면허·검사·단속, 건강보험조합과 기타 공공단체의 감독 등 ③ 시·정·촌에 대한 연락 조정사무 : 국가와 시정촌간의 연락, 시정촌의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관한 조언·권고 및 지도, 시정촌 상호간의 사무 처리의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알선,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등 ④ 시·정·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업 즉 보완사무를 처리한다 : 맹아학교, 농아학교, 시험장, 박물관, 미술관, 노동 복지시설 등 부·현의 소개로 수요충족이 되는 시설사무; 문화재보호관리, 생활보호대상자, 신체장애자 등 구호, 중소기업 등의 지도 진흥,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최소한 시·정·촌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무 등이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이다. ⑵ 시·정·촌의 사무 ① 자치사무는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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