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일본지방자치단체의 구성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1) 사무배분

① 광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광역사무 : 지방종합계획, 지역개발, 치산치수, 전원개발, 천연자원의 보전개발, 산업입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간척개발 등

②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통일사무 : 의무교육, 문화재보호, 경찰, 사회복지, 의사·약사의 규제,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노동쟁의 조정, 직업안정, 토지수용, 계량기검사, 통계조사, 시험·면허·검사·단속, 건강보험조합과 기타 공공단체의 감독 등

③ 시·정·촌에 대한 연락 조정사무 : 국가와 시정촌간의 연락, 시정촌의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관한 조언·권고 및 지도, 시정촌 상호간의 사무 처리의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알선,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등

④ 시·정·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업 즉 보완사무를 처리한다 : 맹아학교, 농아학교, 시험장, 박물관, 미술관, 노동 복지시설 등 부·현의 소개로 수요충족이 되는 시설사무; 문화재보호관리, 생활보호대상자, 신체장애자 등 구호, 중소기업 등의 지도 진흥,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최소한 시·정·촌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무 등이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이다.

① 자치사무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은 시·정·촌의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정·촌은 주민의 생활편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시설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시설, 교통시설, 환경위생시설, 교육시설, 주택건설, 사회복지, 위생, 농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호적·주민등록 등의 사무가 포함된다.

③ 시·정·촌 고유사무는 자치재정, 주택건설, 시·정·촌 도로건설 등의 공공사업, 병원, 보건소, 쓰레기처리 등 주민생활에 관련된 사무이다.

① 지정도시는 도도부현이 처리, 관리 및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관리 및 집행할 수 있다.

② 지정도시가 처리하는 사무 : 아동복지, 민생위원에 관한 사무, 신체장애자의 복지, 생활보호, 여행병인 및 여행사망인의 취급, 모자가정 및 과부의 복지, 노인복지, 모자보건, 전염병의 예방, 기생충의 예방, 식품위생, 묘지?매장 등의 규제, 여관?공중목욕탕의 영업 규제, 결핵의 예방,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옥외광고물의 규제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지방정부간의 관계

① 배경 :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2단계로 된 것은 전후 맥아더사령부에 의한 개혁에 의한 것이었다. 미군정의 의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기능을 분담하게 하고, 시정촌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의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여 민선제에 의한 일본의 지방자치제는 2계층제를 기초로 성립하게 되었다.

② 사무 배분 : 일본 지방자치법의 입법정신은 우선 시·정·촌이 기본이며, 시·정·촌이 할 수 없는 것을 부·현이 행한다고 하는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사무의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일본은 제2조 4항에서는 제2조 6항에선 부·현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3항에 제시한 사무를 시·정·촌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인 시·정·촌이 주민을 위한 사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③ 재정배분 : 지방정부에서 자신들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지방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④ 부현과 시정촌의 관계 : 부현과 시정촌의 관계는 법적으로 평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데 주민과 관계되는 사무는 시정촌이 처리하도록 하고, 시·정·촌이 처리하기 규모가 큰 광역적인 사무는 부현이 처리하도록 하여 시·정·촌의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도록 하여 부?현과 시·정·촌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보듯이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있어서 각각의 지방세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시정촌의 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정촌도 재원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사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