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상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되어있다. 지방의회사무 직원들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사무직원들의 소속은 의회지만, 임명권자인 집행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의회 사무직원들은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어려움이 많다.

직책과 권한
사무처장(국장·과장)은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직원은 의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 특히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사무직원에게는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의회의 운영을 보좌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무직원이 신속하고 명쾌하게 법적으로 해석하고 견해를 제시하면 의회는 신속하게 궤도에 진입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무직원은 관계법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무직원은 즉시즉결의 회의운영에 익숙하여야 하고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평소부터 법률, 조례, 행정실례, 판례, 선례는 물론 자기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내용이나 집행상황을 충분히 조사·연구하여,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몸에 익히고 어떠한 사태에도 임기응변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직책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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