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주민이 선출하는 독립된 감독기관, 감독관 도입 현재 법률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처분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이나 상위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제도가 지난 1994년 나왔던 옴부즈만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은 감시관을 대통령과 정부가 임명한다는 것이었고, 결국 대통령의 권한강화라는 반대에 부딧치며 통과되지 못한 안건이다. 잘못된 행정청의 집행을 감독하고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는데 있어서 그 평가를 모두 상위 행정청이 한다는 것에 객관성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독청에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자치단체가 독립적 사무를 계획하고 집행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각 지방정부 정책평가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된 감독기관을 배정해서 행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감독기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원의 임명을 각 부처 장관이 아니라 자치단체 지역의 주민에게 직접 임명권을 줌으로써 자치단체 사무를 시민들이 뽑은 감사관이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제도 지방행정을 이루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자치단체의 재원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스스로 재원을 얻어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총 전…
지방행정을 이루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중… 법률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행정적 통제 축소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