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1. 제도상 문제점 1) 법적 지위의 불분명성 우리나라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가 있기는 하나 관련 대통령령이 아직 규정되지 못하여 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그리고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위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의 행정조치에 대응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조합회의에서 조합운영에 필수적인 조례규정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제1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기되어 있고 특별구, 지방자치단체조합, 재산구 및 지방개발 사업단 등이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할 수 있는 게마인데조합, 자치단체조합, 지역조합 및 목적조합은 각각 법적근거를 여러 법에 두고 있는데 이 중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는 것은 게마인데조합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합들은 주 특별법이나 지방협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들은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공법상의 사단이나 지역단체, 또는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고 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즉 자치단체로서 독립법인의 지위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고 조… 2) 조합회의의 성격 불분명 3) 법령상 준용규정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