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라 함은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있다.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이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수직적 상하관계의 분배를 수평적 분배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광역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와 의회를 말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1조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1) 광역적 사무(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1조 가, 나, 다 목) 가 목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목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목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연락?조정의 사무(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1조 라 목) 라 목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연락?조정사무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국가 사이에서 양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정책의 상충을 해소하고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연락사무란 국가의 명령, 지시, 조언, 권고를 기초자치단체에 이첩하고, 기초단체로부터의 보고 등을 접수하여 이를 국가에 상신하는 등의 사무를 의미…
연락?조정사무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국가 사이에서 양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정책의 상충… (3) 보완 대리 사무(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1조 마, 바 목) 마 목 바 목 기능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