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의 기능배분

외국의 기능배분 1. 영국의 기능 배분 영국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권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국가에 속하는데 그에 따라 국가운영방식이나 정치체제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영국은 불문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에 관련된 제도와 규정들을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정부의 존재와 권한이 영국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법률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이고 수평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수시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영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주민의 선택에 의해 기관대립형의 형태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먼저 영국의 지방분권 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기능배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영국의 지방분권 (1) 1980년대의 중앙집권식 행정개혁 영국은 원래 주민자치의 전통을 기초로 지방자치를 수행하였던 분권체제의 국가이다. 그런데 1945년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tomb)"라는 목표로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경제상황의 악화로 IMF로부터 긴급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당시 노동당도 금융위기를 타결하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전개하였으나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지방정부의 개혁은 대처수상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부터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총선거를 거치면서 대처의 보수당은 강력한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강력한 …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총선거를 거… ① 정치적 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