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의 기능배분

책이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기관통합형의 국가로서 21세기에는 지방정부의 장의 리더십이 지방정부의 전략적 운영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기관분리형과 같은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의 도입을 위하여 전통적인 정부의 형태 외에 선출직 시장과 내각제형 리더와 내각제형, 선출직 시장과 관리자형 중에서 지방이 투표에 의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분권개혁을 단행하였다.
③ 포괄적 성과관리와 지방분권
영국에서 2001년 ‘강력한 지역 리더십-공공서비스의 질’이라는 백서를 통하여 채택된 제도가 포괄적 성과평가제도이다. 적용범위를 꾸준히 넓혀 현재에는 모든 지방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과관리정책의 핵심 부분이다.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채택된 정책이 성과관리제도이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리더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론적 기초이다. 즉 성과관리제도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정책수단적 성격의 정책이다.
최근에는 포괄적 성과감사제도가 지방분권의 수단적 성격으로 발전되고 있다. 즉 포괄적 성과감사에서 양호로 평가되는 지방정부에게는 여타의 지방정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분권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2) 영국의 기능배분의 특징
영국의 기능배분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영국의 법체계와 정치적 관행이다.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는 영국은 의회의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적 성격의 내용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의회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와 관련된 어떠한 법률의 제정도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신설, 폐지, 재구조화 등의 모든 정책적 개혁사항들이 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980년 보수당의 중앙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런던광역시 폐지가 대표적 사례이다.
두 번째 원칙이 월권무효의 원칙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하여 존·폐가 결정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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