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 정부의 공무원 퇴출제

외국 정부의 공무원 퇴출제 우리나라 과거 공공 인사행정 체계는 헌법 7조, 국가공무원법 68조에 의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과 신분을 강하게 보장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오늘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선진국들은 조직 감축이나 업무수행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무원 인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 영국 - 미흡한 업무 성과자에 대한 조치 영국은 공무원관리규정(CSMC: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을 근거로 하여 업무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면직 등을 조치하고 있다. 영국은 1970년대부터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조기퇴직이 가속화vi 현재는 퇴직의 한 범주로 되었으며, 업무 성과가 미흡한 경우나 질병자들의 강제퇴직 및 조기퇴직 비율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미흡한 업무 성과자에 대하여서는 대상자를 무능한 경우와 업무성과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조치를 달리하고 있다. 무능한 경우는 다시 성과가 미흡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가 최하위인 자와 잦은 결근 등 출근상태가 불량하여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직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업무성과가 낮은 경우는 무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직위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인의 직무를 만족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퇴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종 류 세부내용 정 년 퇴 직 원칙적으로 60세이며 이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이 가능하며,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건강 및 업무 능률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70세 까지 근무할 수 있음. 무능에 의한 면 직 성과미흡 업무성과가 현저하게 낮아 근무평정이 최하위등급으로 평정된 경우 출근불량 잦은 결근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지장을 준 경우 조 기 퇴 직 의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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