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지방의회

영국의 지방의회 1) 지방의회 운영체제 (1) 의원내각제형 지방의회 운영체제 영국은 중앙정부 통치구조와 유사하게 지방정부들이 영국 고유의 의원 중심 책임내각형 집행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내각책임제’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히 영국적인 의원내각제를 일컫는 개념으로서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이 의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며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영국 의회주의 모델로서 내각책임제의 통치원리는 오히려 권력의 통합을 기저로 하여 집합적으로 ‘정부’라고 하는 수상과 내각위원(총 약 100여명의 상·하원의원)들이 국회 내 다수상의 지도자들 중에서 선별되어 통치기구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중심의 책임내각제형 집행부는 영국의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이미 기관구서 다양화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인 2000년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제도였다. 그리고 기관구성 다양화 정책을 시행한 2000년 이후에도 가장 폭 넓게 활용되는 영국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기관 통합형 제도이다. 지방의원 중심의 내각형 지방정부의 기관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영국 지방정부는 주민직선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를 집행부 수장으로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게 한다. 정치리더는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부의 각 부처를 책임질 소수의 지방의원을 의회에 추천하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부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으로 활용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지방의원 중심의 집행부에 다시 고위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수석…
지방의원 중심의 내각형 지방정부의 기관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영국 지방정부는 주민직선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를 집행부 수장으… (2) 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 정책으로 새로운 지방정치 구조를 지향 (3) 의정활동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