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중앙통제 제도

행정분야에 대한 기술적 조언 등 다양하다. 최근 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지방행정에 구속력을 갖게 됨으로써 새로운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 사적인 Communication으로서 중앙 각성의 여러 직원들이 지방으로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행정기관의 직원 및 지방의원 들과 접촉, 의사교환을 하는 것인데,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상급 공무원이 지방측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중앙통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완화는 한편,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중앙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감찰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상의 행정적 통제 이외에 최근 영국에서는 재정적 통제가 가장 강력한 중앙통제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국의 지방재정은 16세기부터 Rate라고 하는 단일 지방세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20세기 들어 공공서비스 기능의 확대로 지출면에서 국고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방비가 증대되고 있다.

(1) 기채의 승인
지방의 기채에 대한 권한은 학교, 공영주택, 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해 성문법에 인정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 관계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기채에는 환경성장관은 동의가 필요하다.
(2) 회계감사(sudit)
전술한 바와 같이 1972년의 지방 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장부는 회계 검사관에 의해 회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982년의 지방정부재정법(Local government Finance Act)은 이 장치를 보강, 지방자치단체 회계 감사원(Audit Commission for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and Wailes)을 설립함으로써 종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회계 감사관을 선발 할 수 있었던 제도를 폐지시켰다. 회계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으로 영국 및 웨일즈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관 임명의 책임이 있다.
(3) 국고 보조금 (Cental grants)
Bryan Keith-Lucas ＆ Peter G. Rich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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