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영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영국의 지방자치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문제와 행정수요에 따라 19세기 말에 제정된 세 개의 법안에 의해 종합적이고 근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19세기 말경에 탄생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1972년 지방자치법이 도입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3층 구조를 - 카운티/ 디스트릭트, 카운티 바러/ 교구 - 지니고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었는데, 교통, 통신의 발달과 함께 주민생활의 활동범위가 증가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1972년 <지방자치법>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게 되었다. 법제정에 따른 1974년의 구조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에 초점을 두고 자치단체의 수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카운티와 대도시 디스트릭트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다. 그 경로가 6개 대도시권 카운티와 그 아래 36개 대도시 디스트릭트가 신설된 바 있다.
한편 1985년 지방자치법에 따른 1986년의 지방자치단체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은 광역런던과 6개 대도시 카운티의 폐지로써 단층구조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6개 대도시와 런던에서는 디스트릭과 런던바러 및 런던시로 단층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비대도시권에서는 카운티와 디스트릭의 2층제 계층구조를 지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종래 광역런던과 대도시 카운티에서 담당하던 여러 기능들은 하위 자치단체나 각종 합동위원회나 공사와 공단으로 이양되었다.
참고로 디스트릭 밑에 일종의 제 3층 지방자치단체로써 잉글랜드의 교구와 웨일즈, 스코트랜드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니는…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카운티
2) 디스트릭
즈와 스코트랜드는 광역자치단체가 페지되고 가각 22개와 32개의 단층 자치단체로 구성 되었으며, 북아일랜드는 기존의 26개 디스트릭으로 구성된 단층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요컨대 잉글랜드지역의 비대도시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현재 단층구조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잉글랜드 지역 가운데 비대도시권에서 기종의 2층구조와 새롭게 탄생한 단층자치단체가 병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현재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로서 카운티, 기초다치단체로서 런던바러, 런던시티, 디스트릭 및 단층자치단체를 들 수 있으며, 이보다 하위 개념으로서 교구나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다.
1) 카운티
카운티는 1996년이후 잉글랜드 지역의 비대도시권에만 존재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1996년 현재 35개가 있다. 참고로 1996년이전에는 잉글랜드의 비대도시권에 39개, 웨일즈에 8개의 카운티, 그리고 스코트랜드에 9개의 리전이 광역자치단체로서 존재한 바 있다. 영국의 광역자치단체는 앞서 논의한대로 단층제 구조개편 추세에 따라 처음에는 잉글랜드의 대도시권과 런던에서 폐지된 후 웨일즈와 스크트랜드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잉글랜드의 비대도시권에서도 폐치, 분할되어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능이나 규모면에서 카운티는 하위 단체인 디스트릭과 비교할 대, 보다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지니는데, 예를 들어 잉글랜드의 카운티는 평균 3억 6,000만 파운드의 예산규모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 디스트릭은 평균 2,500만 파운드에 불과하다.
2) 디스트릭
영국의 디스트릭은 계층구조상 두 종류로 나룰 수 있다. 하나는 잉글랜드 지역의 비대도시권에서 카운티 자치단체의 하위 계층으로 존재하는 자치단체이며, 다른 하나는 그 외 지역에서 발견되는 단층제 구조에서의 자치단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앞서 논의한 대로 잉글랜드의 대도시권이나 웨일즈, 스코트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