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역대 정부별 경제정책

경제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배태되었으나 정치적 혼란 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 재량에 의한 귀속재산의 불하, 과대평가된 환율구조 하에서 원조불의 배정, 수입허가제 및 할당제 등은 기업들의 지대추구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지대추구 활동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유형의 지대추구적 정부-기업 관계는 그 이후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도어 온 정경유착 현상의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창출된 정책지대를 획득한 기업들은 자본 축적을 이룸으로써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 장면 행정부
장면 행정부는 1960년 8월부터 1961년 5월까지 9개월의 단명 정권이다. 그러나 4·19의거로 집권한 장면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정치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된 속에서 경제정책은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기조로서 자유경제 원칙이 천명되었다. 당시에 마련된 경제정책을 보면, (1)환율의 현실화, (2)공공요금의 조정 인상, (3)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 (4)재정투융자 규모 증대 등이다(박문옥, 1969: 52)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실업 구제를 목적으로 한 국토건설사업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군필 대학 출신자 2,000명을 충원한 것은 아주 새로운 시도였다.
1) 평가
장면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제일주의의 표방과 앞에서 나열한 정책수단의 마련 등을 볼 때 정책의 정합성은 높았다고 본다. 그러나 집권당의 분열, 사회적 통제력의 결여, 노사분규의 격화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결국 장면 행정부는 무능정부로 평가받게 되었다.

3. 박정희 행정부
박정희 행정부시대를 제3공화국과 제 4공화국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제3공화국(1963~1972)의 경제정책의 목표 및 전략은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수출 주도형 및 외자 주도형 발전전략을 수립한 점에 특징이 있다. 제4공화국(1972~1979)의 경제정책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