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신자유주의

주의 정책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진다. 정부에 의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는 공익 수호, 약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강화되어 왔다. 서구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경향 등에 의해 정부에 의한 규제는 강화될수록 좋다는 분위기가 있어 왔으며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사실상 무(無)의 상태에서 사회의 체계를 세우려다 보니 국가의 규제강화는 불가피했다. 그런데 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굳이 규제하지 않아도 자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고, 규제로는 해결 될 수 없는 것조차 억지 규제가 남발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와 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는 부패를 조장하고,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 외에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나고 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것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③ 공기업 민영화
자유주의 정책은 공기업이 경쟁과 책임이 부재한 만큼 낭비와 비효율을 피할 수 없고 그 부실은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의 중요 생산수단의 국유화이론과 ‘공공재는 시장기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론에 힘입어 서구에서는 전후 국영기업이 광범하게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공기업은 경제활성화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영국의 대처정부는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민영화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주장은 첫째 민영화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며, 둘째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며, 셋째 주주와 소비자의 압력에 반응하게 만들어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넷째 이익집단의 압력에 따른 정치논리식 결정이 아니라 산업의 필요에 의한 합리적 투자와 경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기업민영화의 핵심 쟁점은 공기업민영화가 공공이익을 침해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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