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신보수주의의 개념

신보수주의의 개념
신보수주의란 1970년대 이후 변화된 정치경제 질서를 반영하여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기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1973-74년 석유파동 결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자, 구미 각국에서 케인즈주의가 퇴조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보수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신보수주의 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사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사회복지비용의 삭감, 노동운동 규제라고 하는 정책기조를 공통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 공유하지만, 그 해결 방식이 대규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관료적 정부계획이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종래의 자유주의식 거대한 정부간섭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종교, 가정, 공동체를 포함한 전통적 가치와 제도들을 주장한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려고 개인, 가정, 교회, 자유시장체제에게 넘겨주어야 할 업무를 과중하게 떠맡고 있다가 실패함으로써 존경심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신우익(New Right)을 이룬다. ‘신우익’은 광범위한 용어로서, 세금감축 요구로부터 시작해서 TV와 영화의 검열강화 요구 그리고 심지어 이민반대 및 본국송환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들을 포괄한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원칙적 테마가 들어 있다. 첫째,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 특히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념에 대한 지지의 …
신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사회질서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문제에서 자유의 확대와 동시에 사회생활에서 권위의 회복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