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신마르크스주의의 평가

신마르크스주의의 평가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에 대한 개념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내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국가기능의 내용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가와 경제체계-또는 ‘시민사회’(시장구조)-사이의 관계의 독특한 형태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마르크스에 의해서 처음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로서 개념化되었던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분리’는 신마르크스주의이론가들이 국가가 개별자본가들로부터는 자율적이지만 이 자율성은 체계적 총체로서의 자본주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상정 또는 언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론의 중심범주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곧 ‘근대국가’의 역사적으로 독특한 특징 즉 국가권력의 사용과 그것의 정당화의 역사적 특징은 국가와 자본주의적 발전과의 기능적 연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국가’라고 하는 용어는 전자본주의국가, 예컨대 봉건적 국가형태와 대조되어지는 력사적 개념이다. 그러나 신마르크스주의이론가들 사이에서, 현대의 국가 또는 정치일반에 대한 역사적 개념化에 있어서 적절한 대상, 추상화수준, 구체적 개념화에 대한 어떤 합의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즉 이들의 설명이 항상 근대국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충실한 서술은 아닌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플란차스와같이 관료제를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논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료제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버가 근대국가의 ‘계급적 성격’이라고 하는 측면에 비하여 관료제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관료제의 문제는 계급문제와 거의 동등한 비중…
또 하나의 문제점은, 플란차스와같이 관료제를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논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료제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