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의 등장배경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언론개혁과 의료개혁과 같이 시민사회의 기득권집단에 대한 개혁운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기존의 운동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기존의 시민운동이 해왔던 ‘영향의 정치’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영향의 정치의 한계는 ‘대의의 대행’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상실의 문제를 낳는다. 운동의 성패가 제도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화는 운동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사회운동을 통해 공론화되고, 그것이 개방된 정치사회에 전달되는 서구의 경우, 신사회운동처럼 영향의 정치를 통해 사회운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정치사회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가 기존 기득권집단의 독과점상태에 있는 우리의 경우, 시민운동의 영향의 정치는 번번히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이는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즉 대의의 대행 기능에 의문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시민단체는 그들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를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