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시각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시각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인 역동성은 불행히도 시민들의 삶에 대한 구조적 억압에 기인한다. 역동성의 근저에는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단절,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회적 균열이 정치적 균열로 반영되지 못하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시민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못할 때, 시민사회는 역동적으로 분출했던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폭발이 좌절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정치사회가 시민사회내의 특정이익, 즉 기득권세력의 이익만을 독점적으로 반영할 뿐 다른 세력들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구조가 폭발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사회의 독점구조, 즉 재관정(財官政) 엘리트 카르텔구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고, 이것의 정치적 형태로서의 보수양당구조의 불변은 민주화이후에도 개혁에의 열망과 실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다. 시민사회의 폭발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운동정치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운동정치의 성과물은 언제나 보수양당구조의 벽에 부딪혀 제도화되지 못했다. 운동정치를 받아들일 제도정치가 부재했기 때문에, 즉 운동정치가 제도정치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기득권집단으로 이루어진 제도정치세력들은 대중적 폭발을 성과물을 독식 혹은 왜곡하였고, 대중은 좌절하였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후 폭발과 좌절의 악순환은 정권적 수준에서 기대와 실망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정권초기의 엄청난 기대와 정권 말의 좌절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지속되면서 지난 대선 이전까지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좌절과 실망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투표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열광과 좌절,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즉 운동정치의 제도정치화가 이루어져…
열광과 좌절,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 구조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