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시민단체의 의정감시활동

지만 지지 부지한 정치개혁과 국회의원들의 무기력에 분노 국민소환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평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 4.13 총선에서 등장한 낙천. 낙선운동은 지역주의의 벽을 뚫지 못함으로써 절반의 승리에 그치고 말았지만 정치의 구경꾼으로 밀려 나있던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뒤 선거 때마다 낙천. 낙선운동은 화두가 되었고 17대 총선에서도 3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2004 총선시민연대라는 연대 기구를 만들어 낙천. 낙선운동을 벌였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시민단체는 국민이 선출하거나 위탁한 일이 없이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면 시민단체는 일종의 임의단체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이나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의 많은 부분을 시민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서로 적대적이거나 경쟁적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학을 담당한다. 시민단체는 그 정책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는 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이나 입법청원활동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거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의의 전당으로서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헌법상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옥려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불편해 하거나 비협조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서게 될 때 국회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1)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
■ 의정감시의 필요성
시민단체가 처음 국회를 상대로 벌인 활동은 의정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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