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세계화 시대의 정부의 역할

세계화 시대의 정부의 역할 1. 정부의 세 가지 모형 먼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스위스 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의 Jean Piere Lehmann 교수의 논문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레만 교수는 정부의 경제적 통치방식을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첫째는 관리형(型) 정부, 둘째는 코치형 정부, 셋째는 레프리형 정부이다. 첫째의 관리형 정부는 경제적 국가주의(nationalism)와 보호주의를 표방하고 민간경제 활동에 깊이 간섭하며, 국가적 선수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관리한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막강하고, 공공행정, 기업경영에 투명성이 적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986년 이전의 대만, 1990년 이전의 한국 정부가 이에 속한다고 그는 보았다. 둘째의 코치형 정부는 행정면에서 기업을 지도하고 각종 지원책과 보조정책을 시행하며, 정부와 기업이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다. 시장관리에 있어서는 조직화된 경쟁과 인적관계를 중요시하며 금융과 산업이 유착 상태에 있다. 공공부문의 비…
먼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스위스 IMD(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의 Jean Piere Lehmann 교수의 논문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레만 교수는 정부의 경제적 통치방식을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첫째는 관리형(型) 정부, 둘째는 코치형 정부, 셋째는 레프리형 정부이다. 첫째의 관리형 정부는… 2. 정부기능의 제약 3. 정부 역할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