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1) 제 약 지방자치법 제 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6개 분야 57개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 9조 2항 단서에는 ‘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에 예시된 사무의 처리 주체를 다르게 규정하면 국가의 사무가 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육성법에는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역할을 규정한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2) 사무의 유형 (1)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본래적 사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사와 책임 및 부담 아래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라고 한다. ① 특성 ㉠ 이해관계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무로서 일반적으로 전국적 이해관계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를 의미한다. ㉡ 지방의회의 관여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존립목적과 직결되는 본래적 사무이므로 주민대표기관인 의결기관의 관여가 당연히 인정된다. ㉢ 비용부담 자치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 이므로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독 자치사무에 관한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에 관한 사후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고 합목적성에 의한 감독이나 사전 예방적 감독은 배제된다. ㉤ 사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에 관한 사무 등 ⓑ 지방의 복지에 관한 사무 등 학교 병원 및 도서관의 설치 관리, 도로의 건설 관리,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쓰레기 …
학교 병원 및 도서관의 설… ①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