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패의 의의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개념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해 온 대표적인 사회병리현상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부정부패는 정치·경제·사회의 제 요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1)이기 때문에 그 포착이나 진단이 매우 어렵고, 또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한마디로 통일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2) 이러한 이유로 부패에 대한 개념은 학자의 관점에 따라, 혹은 부패를 나누는 기준이나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어원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말의 부패(腐敗)는 ‘썩어서(腐) + 못 쓰게 된다(敗)’는 어원구조를 가지고 있다.3) 영어에서 말하는 부패(corruption)도 어원적으로 고찰해 보면, 라틴어의 ‘함께’(cor)와 ‘파멸하다(rupt)`의 합성어인데, 여기서 우리는 부패란 결국 자기 파괴적인 공멸적 속성을 드러내는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4) 아마도 부패에 대한 정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설될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패행태(corrupt behavior)의 개념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오용’(misuse of public authority for pirvate gain)5)으로 요약되고 있다. 특히 정부부패(government corruption)는 ‘정부관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부재산을 처분하는 것’(the sale by government officials of government property for personal gain)6)으로 정의된다.. 우리의 경우는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되고, 2002년…
아마도 부패에 대한 정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설될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패행태(corrupt… (2) 공직부패의 특성8) 각주)----------------- 윤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