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패의 유형과 기능

부패의 유형과 기능 부패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일반적 유형으로는 네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직무유기형 부패, 후원형 부패, 사기형 부패, 거래형 부패가 있다. 직무유기형 부패는 시민이 개입되지 않는 공무원 단독의 부패로서 복지부동도 여기에 속하고 후원형 부패는 공무원의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으로 후원을 하는 형태로서, 직무유기형과 같이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기형 부패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부패로서 범죄에 해당된다. 거래형 부패는 가장 전형적인 부패로서, 공무원과 시민이 뇌물을 매개로 이권이나 특혜 등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부패의 제도화 여부에 따라 체제화된 부패와 우발적 부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체제화(제도화)된 부패를 주장한 케이든(G. E. Caiden, 1977)은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것을 체제화된 부패(systemic corruption)라 하고, 현대 행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파악하였다. 체제화된 부패에서 부패공무원은 공식적으로 적발되더라도 관대한 처분을 받는 받면,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체제화된 부패의 축적효과는 개별적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식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불신과 불화의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한편 우발적 부패는 제도화되지 않은 일시적 부패를 의미한다. 다른 분류방법으로는 권력형 부패와 생계형 부패가 있는데 권력형 부패는 주로 정계·관계·재계의 권력엘리트들이 3중으로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며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고위관료는 금품이나 출세를, 기업가는 이권을 보장받는다. 권력형 부패는 엄중한 적발과 처벌, 공정한 법집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계형 부패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로서, 사전 예방적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부패의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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