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패의 원인

부패의 원인 (1) 부패원인에 대한 접근방법 부패는 하나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데, 이는 부패가 준공식문화(quasi-formal culture)또는 지하문화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부패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서 1960년대까지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1970년대 이후부터는 후기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은 근대화와 함께 국가가 성장하여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사회병리현상으로서 반드시 부패가 발생하게 되고 국가가 성장하여 어느 정도 발전단계에 들어서면 부패가 소멸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체계이다. 이 접근방법에 있어서 부패는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정치경제발전에 있어 기능적 영향을 미치며, 일시적으로 비도덕적 공무원에 의해 사익 추구 차원에서 자행되는 개인적 행동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론체계를 수용할 경우, 부패억제책은 대부분 법률적이거나 윤리적인 규범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한편 1970년대 이후의 후기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부패란 자기영속적(self-perpetution)인 속성을 띠는 것으로서 국가의 성장발전과는 무관하고 다양한 먹이를 먹고사는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며, 부패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속성이 특별히 강조된다. 즉 후기기능주의적 시각은 부패현상을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이 접근방법은 부패의 역기능과 파급효과에 큰 관심을 가지며, 부패척결에 있어서 종합적인 해결책 모색에 커다란 비중을 둔다.1) 그러나 최근 들어 부패 관련 이론 동향은 기능주의라든지 후기기능주의라는 단일의 접근방법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며, 부패가 지닌 다면적 속성을 이해하는데 주목한다. 이는 부패와 관련되는 모든 주체와 이들 간…
그러나 최근 들어 부패 관련 이론 동향은 기능주의라든지 후기기능주의라는 단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