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지방의회 비교사례의 시사점

미국지방의회 비교사례의 시사점 미국 지방의회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의원의 구성은 의원의 선출방법으로 미국의 경우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동부 대다수 도시들은 정당중심으로 선거를 실시하며,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도시에서는 한 정당이 시의회를 주도한다. 그러나 2,5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서는 정당이 후보를 낼 수 없도록 지방정치에서 정당을 배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조직정치가 남긴 폐해를 지양하기 위해서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지방의회들에서는 정당이 지방정치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의원의 정수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주민 수는 198,300명, 약 20만 명으로 그 규모가 외국과 비교해볼 때 매우 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의회 당 평균 의원은 12,49명으로 대폭 축소되어 기초의원 1인당 주민 대표 수는 15,743명이 되었다. 이는 외국의 평균 자치단체규모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가 주민대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기초의원수의 대폭적인 감축이 주민대표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소홀히 취급한 결과가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셋째, 의원의 배경은 선진국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의원으로서 진출하는 데, 이는 한국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이나 상공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지방의회를 주도하는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지방의회 주도에 따라 의원직을 자신들의 사업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여러 폐해를 가져오기도 한…
셋째, 의원의 배경은 선진국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의원으로서 진출하는 데, 이는 한국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이나 상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