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포괄보조금제도) 포괄보조금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거나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보조금제도는 아니고,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 포괄보조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총 보조금액의 10%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보조금제도는 다양한 거시적 정책효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그 확장시기에는 연방정부의 기능을 주정부 기능으로 이양하고 주의 재정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초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 1980년대 초반에는 포괄보조의 장점(행정비용절감, 의사결정 분권, 재정자율 증진 등)이 상당 수준 구현되었으나, 포괄보조금제도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포괄보조의 단점과 문제점(형평성, 성과관리, 재 특정보조금화 현상, 도덕적 해이 등)이 상당 수준 부각되었다. 이러한 미국 포괄보조금의 특성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포괄보조금이란 포괄적으로 정의된 행정서비스 기능영역에 속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수단으로서 법정 배분공식(statutory formula)을 사용해서 수혜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보조금제도이다. ② 보조금의 수혜지방이 보조금 관련 자원배분(문제파악, 프로그램 디자인, 자금집행)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결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③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관련 행정, 재정계획 및 보고, 기타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요구사항들은 국가목표의 구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한다. ④ 보조금 수혜자격이 법에 명시되며 통상 일반목적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⑤ 보조금의 배분과정에서 지방비부담 의무(matching requirement)는 기본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된다. ⑥ 포괄보조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보아 구조,…
⑥ 포괄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