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지방자치 구역 및 계층

미국의 지방자치 구역 및 계층 1) 미국의 지방자치 구역, 계층 현황 ① 보편적: 2층제 ? 농촌지역: county - township ? 도시지역: county - municipality(city, town, borough, village) ② 예외적 : 단층제 ? county에 소속되지 않은 도시정부(independent city)들 :Virginia주의 모든 도시정부, Maryland주의 Baltimore시, Missouri주의 st.Louis시, New york시(내에 5개 county 포함) 등. ? city - county 통합시(consolidated city) : Colorado주의 Denver시, California주의 San francisco시 등 * 2007년 기준 county 3.000개 정도 기초지방정부 36.000개정도 존재. 2) 미국 지방자치단체 계층의 종류 ① 미국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시자치단체, 카운티, 타운 및 타운쉽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하나 또는 몇 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학교구와 특별구, 소방구 등이 있다. *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숫자는 약 82,000개로 여기에는 19,000개의 시자치단체, 3,000개의 카운티, 17,000개의 타운쉽, 15,000개의 학교구, 29,000개의 특별구가 있다. ② 시자치단체(Municipalities) : 시와 빌리지 등을 포함한 시자치단체는 과거 거의 주입법기관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20세기 초반까지 시들은 일반적으로 주입법기관의 특별법으로 창설되고 통치되었으나, 이러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지위부여 등은 입법기관의 과도한 통제와 관련지식 등의 미비로 인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거의 모든 주가 특별법에 대한 주헌법상의 금지와 함께 일반법으로 시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홈룰(home rule)과 같은 자치헌장의 채택이나 헌법상의 보장 등을 형성하게 되었다. ? 인구 규모면에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