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중앙통제 제도

미국의 중앙통제 제도 미국의 지방정부는 궁극적으로 존재 그 자체가 주의 의사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주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말한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정부는 헌법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뉴딜정책전의 1933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연방정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뉴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 공공부조 사업에 한 부분을 맡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많은 종류의 연방정책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입법적·행정적 통제는 규제 감독이라는 권력적통제가 아닌 조언, 원조 등의 비권력적 통제가 대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행정통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자. 최근에 들어서 주의회는 특별히 지방자치자치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부나 국을 설치하기도 하고 지방자치의 특별한 분야를 주의 소관 행정국의 감독하에 두기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감독은 입법적 감독보다도 두가지 면에서 우세하다. 그 첫째는 행정적 감독이 훨씬 유연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공중위생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 주의 위생위원회는 주의회의 직원보다도 지방의 위생활동을 감독하는데 적임이다. 행정적 감독의 정도와 그 대상이 되는 활동은 주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 감독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자치단체의 교육, 위생, 재정, 도로, 인사, 복지등의 분야이다. 한편 주의회는 주민이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방침만을 결정할 뿐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위임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언 주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조언은 비권력적인 통제수단의 하나이다. 특히 행정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 약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을 …
주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조언은 비권력적인 통제수단의… 2) 보고의 요구 3) 재정적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