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중앙통제 제도

사무처리의 기준을 확립할 동안 주의기관이 지방기관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즉, 지방행정의 수준이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대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5개의 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주의 행정기관이 관재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7) 보조금
미국의 보조금 제도는 19세기 후반 토지 대여의 형태로 시작되어 1982년까지 약 500여건의 보조금 제도가 있었다. 의회에 의한 것 까지 통합하면 1400여건이 넘는데 이렇게 보조금 제도가 발달하게 된 근본 원인은 재원의 편재에서 찾을 수 있다.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미국의 보조금 제도는 단순한 재정적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으 볼 수 있었다.
① 전국적인 자원 재배분을 통한 50개 주의 최소한의 균등화
② 주의 계획의 질적 개선
③ 연구 개발비의 집중적 이용
④ 새로운 접근방법의 실험
⑤ 주 및 지방행정의 행정구조나 활동의 개선
⑥ 일반 사회목적의 장려고무
⑦ 연방정부 역할의 최소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에는 다소의 규제가 따르는데 그 주된 내용이 시민권의 보장과 행정구조의 개선에 관한 것 들이다. 1930년대 초의 경제공황 이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미국의 보조금은 연방 보조금과 주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정부는 주로, 교육 보건에 관한 사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급 조건부의 보조금은 통제수단으로서 일반화 되어있다. 주는 지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통제를 행한다. 예를 들면 교사를 건설하는 경우 그 조건이 주의 것에 합치하지 않으면 주는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다. 한편, 광범위한 영역에 걸치는 연방 보조금은 그 본래의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대조건을 수반한다. 예를 들면 인종화합이나 실적본위의 인사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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