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시민참여제도

미국의 시민참여제도 1) 주민소송제 - 납세자소송 미국에서의 납세자 소송은 납세자인 주민 1인 또는 복수의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자신들을 포함한 납세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집단소송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자소송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 내지 부정한 행위, 납세자 집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 및 권리구제를 기본요소로 한다. 납세자소송은 원고 납세자가 납세자 전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행한ㄴ 집단소송?대표소송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특정한 조세부과 또는 평가의 합법성을 다투는 세무소송과 구별된다. 납세자소송은 법상 소의 이익,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일반납세자에게 소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형성?발전된 것으로서 제정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형평법상의 구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소송의 소송형식은 청구의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제정법이 소송종류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방납세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제한적 이지만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납세자소송의 원고적격은 사실상 명목적인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소송대상 역시 단순한 재무회계상 행위뿐만 아니라 금지?무효?집무집행명령 등 일반행정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시민소송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이유는 주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세자 내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납세자소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납세자소송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정운영상의 위법한 공금지출, 공금낭비, 위법한 채무부담, 위법한 …
납세자소송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 2) 주민소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