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기능배분

미국의 기능배분 1. 기능배분의 배경 18세기 후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주민자치의 모국이었던 영국의 훌륭한 지방제도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독립 후에는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다양한 지방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 미국의 정부체계와 구조는 연방제로 표현되며, 이 제도하에서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하는데 비해, 주는 연방헌법 또는 주헌법에서 금지되어 있지않는 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정부간 기능배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상호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에 행 재정에 관한 권한행사에 있어서 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교육, 고속도로, 공공복리,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각 기능에 주정부가 최종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행정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2. 기능배분의 기준 주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형태가 부적절하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능배분을 위한 노력들이 "정부간 관계에 관한 자문위원회"(ACIR-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ment Relation)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동위원회의 사무기능의 배분은 합리적인 기능배분기준에 따른 재배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전제아래 1963년과 1974년 두 번에 걸쳐 기능배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4년의 기준은 크게 ① 경제적 효율성, ② 재정적 형평성, ③ 정치적 책임성, ④ 행정적 효과성 등으로 대분류한 뒤 하위기준으로 세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하게 구분되었다. ACIR의 1974년도 기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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