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따라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는 연방주의(federalism)라 하고, 주정부와 관할 지방정부의 관계를 작은 연방주의(little federalism)라 한다. 그리고 DIllon`s Rule에 의해 지방정부는 주의회의 산물이라는 점이 판례로서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체제 안에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제도적 요소가 주와 지방정부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는 우리 나라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구분이 없다. Dillon이 그의 판결문에서 표현했듯이, 주의 창조물(creatures of the states)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시(cities), 카운티(counties), 특별구역(special districts), 타운(towns), 타운십(townships)들이 포함되어 있다(Henry, 1980: 154). 자치단체들(municipalities) 또는 자치법인들(municipal corporations)이란 바로 이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적 관할범위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주정부는 연방정부 관할구역 내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 정부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게 되지만 이들간의 관계를 계층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단편적 시각이다. 즉 각 정부단위는 때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토대로 협력하면서 중첩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원래 주권의 모체가 되던 곳은 각 주였는데, 연방제를 세우면서 연방 정부를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 서로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상하 관계를 제한된 분야에 유지시켰다. 그리고, 각 주에는 하급 지방자치단체를 세우되 어떤 것은 주의 관할 하에 놓고, 큰 도시 정부에는 지방 자치법을 만들어 거의 독립적으로 자치를 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2. 각 정부간의 관계 1)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간의 관계 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의 관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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