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 광역행정의 유형과 특징

미국 광역행정의 유형과 특징 1. 구조적 개편이 없는 방안 1) 비공식적 합의 - 정부가 서비스개선을 목적으로 합의 - 정보교환, 경찰·소방업무협조, 기술·장비의 교환 등 - 장점: 채택가능성 우월, 유권자·정치인의 반발 축소 - 단점: 복잡한 광역문제의 해결 곤란, 협조의 용이한 파기 2) 광역행정협의회(Council of Governments : COGs) ① 특징 - 많은 자치단체 포괄 -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 - 공동연구 및 건의(집행기능 부재) - 광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적 - 인구비례로 기부금 분담 - 전문연구요원 구비 ② 사례 - 디트로이트,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샌프란시스코만 연안, 워싱턴시 주변 ③ 주요기능 - 대기·수질 오염의 대처, 교통법규의 광역적 통일, 광역적 교통정책 연구, 쓰레기·폐수 처리 공동대처 등 ④ 장점 - 도시계획과 도시문제 연구의 지역범위 확장 - 자발적 모임이므로 지역범위 조정 용이 - 기존 정부형태 유지 - 정치적 실현가능성 우월 - 정부기능에 직접적 영향 ⑤ 단점 - 집행기능 부재 - 협의체이므로 현상유지에 급급 3) 지방정부간 계약 -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 서비스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계약 체결 - 사례 :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캘리포니아 등 - 장점 - 저렴한 비용으로 소규모지방정부의 서비스 수준 향상 - 적절한 규모의 경제 확보 - 기능중복과 조직신설 회피 - 전문인력의 활용 가능 - 정부구조의 현상 유지로 실현가능성 우월 - 단점 - 계약서비스가 광역적 이해보다 지역적 이해에 근거 - 서비스 제공자가 독점행위 가능 - 서비스 제공의 영속성에 대한 위험 2. 구조적 개편이 따르는 방안 1) 광역행정구와 다목적 특별행정구 ① 광역행정구(Metropolitan Authorities) - 기능 : 항만, 공항시설, 교통시설, 쓰레기 처리, 상수 공급 등 - 단일목적 수행을 위한 특별구 -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