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독일 연방재정조정제도 사무와 지출책임의 배분을 통해서 재정수요, 또한 세원의 배분을 통해서 과세력이 결정되지만, 각주는 그 규모와 지리적 조건, 경제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수요에도 과세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그렇지만 주세의 입법권은 거의가 연방에 속하고, 주에는 세율의 변경이나 신세의 도입 등에 의해 스스로 재정력을 조정하는 재량이 거의 없다. 따라서 조세수입의 재배분, 즉 협의의 재정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독일 헌법은 주간의 재정력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연방 및 주에 요구하고 있고, 그 요청은 연방법인 재정조정법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주의 재정조정은 연방재정조정이라 불리는데, 부가가치세수의 수직적 배분, 부가가치세수의 주간배분(수평적 배분), 주간재정조정(란트간의 수평적 재정조정), 연방보충교부금이라고 하는 4개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부가가치세수의 수직적 배분 독일의 조세는 통상 공동세, 연방세, 주세, 기초자치단체세의 4가지로 분류된다. 이것은 세수가 어느 행정차원에서 획득되는가하는 점에 주목한 분류방법이다. 연방세, 주세, 기초자치단체세는 당연히 각각 공동단체가 독점적으로 수입을 획득하는 세이며, 공동세는 그 세수가 연방, 주 또는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의 3자에 일정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세수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세로 전체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속한다. 이에 대해 연방세는 개별소비과세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세에는 주로 자산과세가 속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세는 주로 영업세와 부동산세로 되어 있다. 공동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다른 비율로 배분된다. 기초자치단체는 소득세의 배분을 받는 대신 영업세의 일부를 연방과 주로 납부하고 있다. 이것은 영업세분담금이라고 불리는데, 광의로는 공동세에 포함…
기초자치단체는 소득세의 배분을 받는 대신 영업세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