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하노버 광역조합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하노버 광역조합 독일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취약한 행정?재정 능력을 보완하거나 광역 행정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즉, 게마인데 조합, 자치단체 조합, 지역 조합 및 목적 조합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는 것은 게마인데 조합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합들은 주 특별법이나 지방협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네 가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조합들은 형태나 법적 성격 및 적용 분야 등에서 각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적용 분야를 기준으로 상호간 비교를 하면, 게마인데 조합은 행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자치단체 조합은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지역 조합은 도시와 지역 간 협력 수단으로 그리고 목적 조합은 서로 다른 행정력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처리하는 사무는 그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게마인데 조합이 처리하는 사무는 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로 게마인데의 재무 회계 및 결산 사무, 하급 주택 기관의 사무, 복지 행정 및 선거인 명부 관리, 소방, 쓰레기 처리, 도로청소 등 게마인데의 고유 사무들이 해당된다. 자치단체 조합은 광역 행정 사무의 처리를 주로 담당하는데, 사회부조, 청소년 보호, 국민 보건, 수리 시설의 건설, 문화재 보호 등이 해당된다. 지역 조합은 지역 계획, 조경 계획, 지역 교통 계획 등 주 의회에서 결정된 지역 간 협력 사무들을 관장한다. 그리고 목적 조합은 교육, 소방, 가스, 전기, 교통 등 설치 기관에 속하는 특정한 사무에 국한되어 있다. 구 분 게마인데 조합 자치단체 조합 지역 조합 목적 조합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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