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일의 지방의회

독일의 지방의회 분권화 된 행정의 표출인 지방자치정부는 독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기원은 중세시대의 자유도시의 특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유도시들이 누리던 자치도시권은 당시 그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던 봉건 농노제의 구속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준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자치정부의 발상은 19세기 초에 생겨났다. 근대시대의 지방자치정부는 일차적으로 프러시아 수상이었던 슈타인(Freiherr vom Stein)의 대개혁, 특히 그에 의해 작성된 지방자치규약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1808년 11월 프러시아에서 법제화되었고, 주를 감독하는 측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다. 선출된 시의원들에게는 자치단체이사회(Magistrat)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 프러시아 정치인은 유급관료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이사회(Magistrat)내의 명예로운 활동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유일한 유급직원들은 법률고문, 재정과 건축관리들에 불과했다. 1945년 나치 정권이 붕괴됨에 따라. 게마인데는 유일하게 기능하는 행정단위가 되었다. 전후 초기에 지방 당국들은 외관상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폐허로 변한 도시의 모습은 비극적이었다. 주택부족과 공급의 병목현상, 송환되는 전쟁포로, 동쪽으로부터 밀려드는 피난민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시급한 난제들이었다. 이 시기에 독일 영토를 완전히 점령한 동맹국들은 자치질서 실현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영국령인 북부 라인-베스트팔레인과 남부 작센주에서는 독일의 전통과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었다. 시의회와 자치대표부의 의장인 시장 외에 주 단체장이 집행부의 수장으로 세워졌다. 양쪽 모두 북부 독일의 시의회체제 전통에 따라 자치시의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영국식에 따른 지방정부체제와 북부독일 시의회체제와는 별도로 바덴-뷔텐베르그와 …
영국식에 따른 지방정부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