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일의 기능배분

독일의 기능배분 1.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독일 수직적 통치구조의 구분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3단계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구조는 이와는 달리 3층, 4층 또는 5층의 복잡한 행정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행정단위로서 게마인데는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와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은 게마인데로 나누어진다.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는 연방 행정, 주 행정, 크라이스 행정 다음으로 게마인데 행정의 4단계 또는 5단계의 계층적 행정 단위이며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은 게마인데는 3단계 또는 4단계에 속한 자치행정 단위이다. 행정 계층구조를 도식하면 아래표와 같다. 연방행정은 독일 연방행정의 최고위 행정관청으로 국가전체의 소관 사무를 계획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 행정과 관구행정은 주의 통치구조에 속하며, 주의 재정으로 주행정과 관구행정을 충당하며, 관구행정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권리는 주정부에 속한다.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크라이스,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은 게마인데,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크라이스와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는 수직적인 행정사무의 배분의 관계에 있으며, 크라이스에 속한 게마인데는 지방행정의 고유사무만을 처리하고,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양식을 교부하고 접수하는 크라이스의 일선관청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지방자치행정은 연방 행정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법률적 의미에서 간접적인 주 정부 행정의 일부분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옳은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연방이나 주 행정에 비교할 때 지방자치행정은 종합적이고, 자치적인 행정을 수행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제3의 행정영역이다. 독일 지방자치행정의 기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치행정은 독일 연방 공공 행정의 실질적 수행자중의 하나로써 업무 영역과 영향력을 갖는다. 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
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