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일의 기능배분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은 크라이스에서 내리며, 이로 인해 자유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1) 고유사무
게마인데의 고유사무를 보면 원칙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무영역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사무들은 도로건설, 학교건립, 소방업무, 도시계획, 지역전역의 교통 및 에너지 수급, 하수 및 쓰레기 처리 그리고 상수도공급 등이 그 좋은 예이다. 특히 학교 건설과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9학년이나 10학년까지의 기초 의무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사업무는 게마인데의 소관업무이다. 주(州)는 게마인데에게 돈을 주어 학교건물을 짓고 교사의 봉급도 지급한다. 그러나 10학년 이상의 인문계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를 위한 학사업무는 군(郡)의 소관이다. 이에 반해 대학교에 관한 학사업무는 주(州)의 소관에 속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실상 연방은 교육관련 부문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교육은 모두 국가(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교육과 문화는 고유 자치단체의 업무로 되어 있다. 유치원의 경우도 역시 게마인데가 운영하면서 동시에 교회나 기타 공공단체들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 즉 대부분의 유치원 운영은 게마인데와 주 그리고 공공단체가 균등하게 부담해 운영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고유사무의 범위는 연방국가에서 일반적 특징과 같이 게마인데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사무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계층적 구조의 상하관계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게마인데의 협동적 수행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들 게마인데의 고유 사무에 속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지역 공동체의 사무로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즉 개별 법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무와 법률의 기속하에 수행하는 사무가 있다.
(2) 위임사무
각종의 신고 및 증명서 발급업무(여권이나 신분증), 병역업무,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 영업관련규정, 지자체를 위한 포괄적인 건설 계획, 보건위생 관련규정, 사회관련법 집행, 교통관련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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