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독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1) 사무배분 독일은 기본적으로 단체자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를 운용하고 있으나, 전후의 민주화 강화에 따른 주민자치의 강조와 평화적인 재통일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구조적 관계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바, 한 마디로 그의 큰 경향은 탈국가화와 탈관료제화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국가기능의 하향식 배분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하여 연방정부로 확산되는 상향식 배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탈국가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전통이나 권력구조상 기능을 지방으로 완전 이양시키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무배분 방식을 발전시켜 중앙과 지방간에 공동사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그 성격상 자치사무와 위임 사무의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종래 사무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국가사무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공동사무는 그 처리에 있어서 국가가 일방적 또는 법률적 지시의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주민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해 국가의 협력을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사무 또는 지시사무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협력사무 중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서, 특히 명시적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에 관한 사안이다. 즉 수준이 다른 정부단위간의 공동관리나 공동재정조달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부단위에 속하는 사무의 집행에 참가함으로써, 이들 두 정부가 지방발전이나 지역 정책수행에 사실상 공동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형태이다. 이는 지방자치가 정착된 독일에서는 지역이기주의와 같은 분권화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매커니즘으로 이해된다. 권위주의 극복을 위한 분권화 추구라는 지방자치 초기단계와는 달리, 지방자치가 고도화된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과 민주적인 분…
권위주의 극복을 위한 분권화 추구라는 지방자치 초… 2) 통제관계 ⑴ 법적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