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도구주의

도구주의 ① 개요 R.Miliband에의해 대표되는 도구주의는 자유주의적 다원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국가’(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1969), ‘마르크스주의와 정치학’(Marxism and Politics 1977), 그리고 ‘New Left Review’에서 전개된 N.Poulantzas와의 논쟁1) 속에서 다원주의이론은 부르조아지배체제를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밀리반드는 현대자본주의국가는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첫째로 국가는 국가와 경제적 지배계급간의 상호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상호관계에 대해 특이한 엘리트 개념을 매개로 하면서, 국가의 제도들 중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엘리트와 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체계가 지배적 경제계급(경제적 엘리트의 일정한 결합에 의해 구성된)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부르조아의 지배道具가 되지않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 부르조아계급과 국가엘리트(행정관료, 군부엘리트, 사법관 기타 고위 직책자)의 사회적 배경이 유사하고,3) 둘째, 부르조아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또는 결사조직을 통하여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가 용이하며, 셋째, 국가는 자본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힘(objective power) 때문에 자본과 연대를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는 국가의 현실적 기관인 정부의 목적과 역할의 측면에서 분석되고 또한 정부의 자본가이익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자본과 노동과의 균형과 정부에 의한 경제적 지배계급의 요구실현 등이 二元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밀리반드에 있어서는 정부와 자본가이익간에…
둘째로, 국가는 국가의 현실적 기관인 정부의 목적과 역할의 측면에서 분석되고 또한 정부의 자본가이익으로부터의 … ②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