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기능배분의 주요이론

기능배분의 주요이론 1) 전통적 행정학 이론(Traditio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이 이론은 국가행정기능을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중앙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도 기능배분현상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래 행정기능배분의 문제는 한국가의 정치문화와 행정환경 등 여러 가지 변수와 행정사무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기능이 분화 전문화되고 새로운 복지 기능이 대두되면서 사무의 성질상 중앙과 지방이 다 같이 이해관계를 갖는 중간적 사무가 증대됨에 따라 기능의 배분내용이 국가마다 다른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교육사무가 지방사무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프랑스에서는 이 기능이 전적으로 중앙정부사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견해는 제반변수를 무시하거나 극소화시켜서 기능배분의 문제를 다룰 경우에 그 실익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그 적용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행정기능배분에 관하여 포괄적이고도 확실한 검증을 거친 보편타당한 이론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정부기관 상호관계 모델(Intergovernmental Relation Model) 이 이론은 복잡 다양한 행정기능을 개별적으로 그 목적이나 그 성격을 파악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는 전통적 행정학 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상호 관계모델은 기능 그 자체보다는 행정조직의 분화 내지 분산현상에 주목하면서 기능분배문제를 다르고 있다. 이 이론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부 조직의 변화양상이 중앙정부의 거대화 현상보다는 오히려 중앙부처와 독립된 중앙부처 산하기관, 광역단위행정조직,…
이 이론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