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기능배분의 원칙

기능배분의 원칙
어느 기능은 국가가 담당하고 어느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이 이상적인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행정기능이란 일반적으로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지만 국가별 특수 여건에 따라서도 그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은 나라마다의 정치 행정의 역사와 전통, 정치 행정의 이념, 지방분권화의 정도 사회 경제적 환경 과학기술과 교통 통신의 발달정도 개별적 사무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배분을 위한 원칙으로 대표적인 것은 1949년 미국의 샤우프(Shoup)사절단이 전후 일본정부에 권고한 ① 기초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②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③ 행정능률화의 원칙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임시행정조사회가 1964년 마련한 임시 행정 조사회가 1964년에 마련한 행정사무의 배분에 관한 개혁의견에서 기능분배의 원칙으로 ① 현지성의 원칙 ② 종합성의 원칙 ③ 경제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 현지성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은 기초 자치 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민참여와 주민통…(생략)

2) 경제성의 원칙

3)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4) 이해관계 귀속의 원칙

5) 종합성의 원칙

① 지방자치제도이 실시여부와 운영상태

②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적 경험

③ 민주성과 능률성과의 조화

④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 환경 ⑤ 과학기술과 교통 통신의 발달정도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