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기능배분의 방식

기능배분의 방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배분방법은 각국마다 기능배분변수의 차이와 기능배분원칙 및 기준의 선별적인 강조에 의해서 각기 다른 기능배분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의 유형과 자치권의 법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개별적 지정방식, 포괄적 위탁방식 및 절충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별적 지정방식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능과 사무를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 사무종류별로 분류하여 필요할 때마다 국가의 개별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영국의 경우 과거부터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외에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개별법이 있어서 동종의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 행정기능의 배분내용이 상이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 가지 일반적 기능배분의 방식을 도입하여 완전한 개별적 지정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처럼 개별적 지정방식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빈번한 법률제정으로 인한 시간의 지연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특정한 자치단체에 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공통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일반법의 형식을 지정하고 있다. 2) 포괄적 위탁방식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능배분을 법률에 의해 금지된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전권에 속한 사무를 제외한 모든 지방적 행정기능과 사무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이 방식은 단체자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포괄적 위탁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각 행정 분야별로…
포괄적 위탁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 3) 절충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