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기능배분

기능배분 1. 기능배분의 의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기능배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 국가에 있어서 권력배분의 문제이며, 정치적 문제이다. 한 나라의 행정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하여 각각 분담되어 수행된다. 이와 같이 국가행정기능과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권력과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긴말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상호분담ㆍ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은 ① 관치행정 ② 기관위임행정 ③ 단체위임행정 ④ 자치행정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론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을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는 ① 전국적 이해관계에 관한 기능(국가적 사무)을 직접 계획ㆍ처리하고 ② 그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더 큰 기능(기관위임사무)을 계획하고, 그 처리를 지휘ㆍ감독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①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고 ②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자치사무(지방공공사무)를 계획ㆍ집행한다고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행정기능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이 전국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고, 어떤 기능이 그 성질상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더 큰 것이며, 어떤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가 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문제를 행정적 권한의 위임문제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보다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훨씬 더 많이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능과 사무를 위임하고 중앙은 지휘 감독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행정권한의 위임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사무배분의 테두리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한국의 기능배분 1) 기능배분의 원칙 우리나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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