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기능 배분의 문제점

기능 배분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기능배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2001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0개월간 법령에 의한 사무를 조사한 결과 지방 사무는 총 41,603개 중 11,363개(27%)로 나타났다. 1994년 총무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사무가 총 15,774개 사무 중 4,030개(25%)로 나타났는데1), 그에 비해 2% 상향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무배분분야는 2005년 9월 말 참여정부 출범 전 보다 2.4%포인트 증가한 49.1%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2)에 따라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27.5%로 0.3%포인트, 전체 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은 24.6%로 12.5%포인트 증가 했다.3) 이는 그 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 온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사무의 비중은 취약할 뿐 아니라 단순 집행사무의 비중이 크다.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활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 고 규정하고 제 9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별이 불명확하다. 3) 계층 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단위 사무를 시?도나 시?군?자치구 중에서 어느 한 계층에 전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두 계층에 기능배분을 하여 자치단체 간에 권한다툼이나 책임 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1]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아동 상담소의 설치 ? 운영이 시?도 사무4)와 시?군?자치구의 사무5)으로 배분된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나 자치구에 대한 기능배분에서는…
인구 50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