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기능 배분의 문제점

기능 배분의 문제점

1) 중앙집권적 기능배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2001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0개월간 법령에 의한 사무를 조사한 결과 지방 사무는 총 41,603개 중 11,363개(27%)로 나타났다.
1994년 총무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사무가 총 15,774개 사무 중 4,030개(25%)로 나타났는데1), 그에 비해 2% 상향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무배분분야는 2005년 9월 말 참여정부 출범 전 보다 2.4%포인트 증가한 49.1%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2)에 따라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27.5%로 0.3%포인트, 전체 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은 24.6%로 12.5%포인트 증가 했다.3)
이는 그 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 온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사무의 비중은 취약할 뿐 아니라 단순 집행사무의 비중이 크다.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활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생략)

3) 계층 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4)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5)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6) 사무배분의 재정의 불일치

7)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8) 자의적인 사무위임

9) 과도한 지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