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형태별 국가역할

국가형태별 국가역할 1. 신자유주의 최소국가 본래 최소국가를 이상형으로 삼은 정치이데올로기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었다. 개인들이 가능한 넓은 범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였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잇는 이와 같은 생각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다. 가치있는 국가의 역할이 있다면, 시민 개인이 남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정도이다. 국가는 단지 ‘방어적 기구’로서 평화와 사회질서의 틀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시민들이 최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에서 그친다, 로크의 비유처럼, 국가란 사회질서가 위험받을 경우에만 봉사하는 ‘야경꾼’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이와 같은 최소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신우파 혹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부활되고 있다. 이들은 고전적 자유주의, 특히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국가경계의 제자리 찾기’를 주창하고 있다. 예로써, 경제에 관한 국가의 역할은 다음의 두가지에 국한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첫째, 안정적인 교환과 ‘건강한 화폐’(즉,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둘재, 독점기업의 권력이나 가격설정을 통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최소국가의 전형은 19세기 초 가장 바른 산업화과정을 경험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신자유주의 최소국가를 선도하는 국가들이 바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권 국가들이라는 사실이다. 2. 사회 민주주의 국가 사회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국가를 필요악으로 이상으로 보지 않는 부정적 국가관에서 국가를 자유 및 정의 증대 수단으로 보는 ‘적극적인’ 국가관으로의 전환이다. 여기서 국가란 단지 기본질서유지라는 기본적인 조건의 충족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시장경제의 불균형과 사회 불의를 수정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적 부의 창출보다는 형평 그리고 부의 공정한 재분배에 더 관심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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