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형태별 국가역할

의 집산주의 국가들은 영구화되고 더 강력해지고 관료주의적으로 변했다. 스탈린 통치하에서 사회주의는 국가주의와 동일시되었고, 사회주의의 증진은 국가기구의 책임 및 권력의 확대로 나타났었다.
4. 전체주의 국가
가장 극단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국가개입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핵심은 인간 실존의 모든 국면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제 외에도교육,문화,종교,가족생활 등이 모두 국가의 통제하에 놓인다. 이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그 중심축을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와 테러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통제와 조작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전체주의국가는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침묵시키며, 사적영역의 생활을 모두 폐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목적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정치집단은 파시스트뿐이다. 무솔리니의 전체주의 국가는 사회구성궝 상호간의 이타심과 공감을 반영하는 ‘윤리적 공동체’라는 의미의 헤겔의 국가개념에서 도출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전체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예로서 히틀러의 나치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개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복지와 재분배를 위한 정부개입은 소극적인 편이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발전주의국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경제부문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공재를 생산하는 방식보다는, 사적부문 또는 준정부 부문에 의존하되 정부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극국가라기보다는 규제국가에 더 가까운 편이다.
발전국가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형태를 지칭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계획경제나 통제경제체제로 대체하기 보다는 정부와 주요 사적 경제주체들간에 협력된 협렵체계를 주로 활용하며, 이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대개는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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