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와 지방간 관계에 대한 기존이론

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모형은 현실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형태일 수도 있다.
분산형은 지방성과 국가성이 모두 낮은 형태로서, 국가로서의 기본적 통치구조인 법률, 조직, 기능, 인사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이며, 지방차원에서도 공속감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형태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자율형은 지방성이 높고 국가성이 낮은 형태로서, 지역단위에서 전통과 습관을 공유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주민들이 공속감을 가지는 반면에, 근대국가로서의 중앙정부의 통치기구는 미분화되고 지역적 통제력이 미흡한 상태로서 근대국가 형성 이전의 중세봉건사회가 이에 해당한다.
종속형은 지방성이 낮고 국가성이 높은 형태로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대리자이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은 없거나 극소화된 상태로서 중앙집권화된 근대국가의 성립 초기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갈등형은 지방성과 국가성이 모두 높은 형태로서, 지역공동체(community)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동시에 중앙정부도 강력하고 분화된 통치기구를 구비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집권과 분권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관계가 형성된 상태이며, 중앙집권화된 국가에서 지방분권화된 국가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협력형은 지방성과 국가성이 적절하게 조화된 형태로서, 양자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며,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게 된다.



각주)-----------------
국가성과 지방성은 상반된 성격으로 볼 수 없다. 즉 국가성의 반대는 무국가성(無國家性)이며, 지방성의 반대는 무지방성(無地方性)이라고 할 수 있다. 무국가성이란 공공목적을 위해 근대 정부를 운영하는 법률, 구조, 기능, 인사들의 전부 혹은 거의 대부분의 핵심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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