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와 지방간 관계에 대한 기존이론

국가와 지방간 관계에 대한 기존이론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으며, 정부간 관계는 “여러 형태와 계층의 정부간에 발생하는 행위 또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되고 있다(Wright, 1988: 14). 일반적으로 정부간관계론은 집권론과 분권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집권과 분권의 범위와 강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유형분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하혜수, 1997: 4).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간관계론은 대체로 Wright, Dunsire, Wildavsky, Kingdom, Rhodes, 村松岐夫의 것을 인용하고 있는 바, 이들의 유형분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이론모형 비교 학 자 유 형 내 용 Wright (1978) 분리형 (separated authority model) 인사?재정상의 완전한 분리를 기초로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자율성을 누리는 관계 중첩형 (overlapping authority model) 중앙과 지방이 상호의존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벌이는 관계 포함형 (inclusive authority model)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서 자율성이 거의 없음 Dunsire (1981) 하향식모델 (top-down model)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위기관 또는 대리기관에 불과함 지방자치모델 (local authority model)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져 광범위한 자율성을 누림 정치체제모델 (political system model) 중앙-지방관계는 선거를 전제로 중앙과 지방정치집단간의 관계, 즉 정치적 관계로 전환됨 Wildavsky (1979) 협조-강제모형 (cooperative-coercive model)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부처)의 감독하에 국가정책을 단…
지방정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