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도출론

국가도출론 ① 개요 ‘자본론’의 범주로부터 자본주의국가의 형태 내지 기능을 도출해 내는 국가도출론은 도출의 출발점과 대상에 따라 상품의 본질로부터 부르조아적인 법률 내지 자본주의 국가형태를 도출해 내려는 시도들(파슈카니스, 투슐링, 블랑케 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즉, 자본의 모순된 존재양식)의 정치적 존재조건으로서의 국가의 기능으로부터 국가형태를 도출해 내려는 시도들(알트파터, 아우미어루디외, 자우어, 클라크 등),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필연적인 외현형태로부터 국가형태를 도출해 내려는 표층형태이론들(플라토브와 휘스켄, 계급분석연구회, 뮌헨노동자협의회),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과 계급지배에 대한 정치사회학을 결합하려는 시도들(히르쉬, 오페), 수많은 민족국가들로 이루어진 세계시장 속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되어 온 역사적 구성을 고려하면서 자본관계로부터 국가형태를 도출하려는 시도들(게르스텐베르거, 호흐베르거, 브라운 뷜, 바커, 쉬테,클라쎈 등)로 구분되고 있으나1) 여기서는 국가형태론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J,Hirsch의 견해를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2) 국가도출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분석에는 국가-사회관계의 변화하는 형태와 국가자체의 변화하는 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특히 변화하는 자본주의적축적의 특성, 즉 변화하는 자본주의적 노동계급 착취의 특성 그리고 자본주의 축적의 특성이 국가자체에 가하는 제한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Hirsch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자본주의 국가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구조분석에서부터 전개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자본주의 국가는 단순히 특정한 사회적기능들의 함축자가 아니라 특수한 계급지배의 역사적 형태이다. 이 국가는 再생산과정 위에 세워진 하나의 자율적 기구이다. 둘째, 자본주의의 특수한 형태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기구는 노동계급 뿐만 아니라 개별 자본가…
둘째, 자본주의의 특수한 형태에 … ②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