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국가감독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1. 취소?정지규정(제157조)의 개정 1)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규정(제157조 제1항)의 개정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에 그쳐야 하며, 합목적성 감독이나 재량에 의한 감독은 제한되어야 한다. 어떠한 행정결정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것인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는 그 해석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주무부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사무처리에 간섭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행정권을 침해될 수 있다. 물론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이를 자치사무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은 자치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구별없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취소 또는 정지를 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규정(제157조 제2항)의 개정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의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 그 취소?정지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본래 일반적인 소송구조상 행정주체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법임을 주장하는 측이 그 취소?정지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 즉 위법한 명령?처분에 의…
본래 일반적인 소송구조상 행정주체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