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직구조의 형성

공직구조의 형성 (1) 공직 분류 1) 의의 인사행정의 편의와 능률성·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공무원을 개별적인 대상으로 하여 임용·능력발전·사기양양 등의 인사행정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므로 공직분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관점에서 보면 계급제에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절충형이며, 국가공무원 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2)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는 우선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 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일반·기술·연구·지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직업공무원의 주류를 형성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검사·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이다. 기능직 공무원은 타자·방호·사무보조·현업관서 기능직 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실적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급구분이 없고 정치적 임용이 필요하거나 특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 기준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