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무원 퇴출제도

공무원 퇴출제도 1) 도입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제고와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효율성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무임승차의 문제가 관행적으로 나타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일부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분리하여, 재교육과 봉사활동 들을 통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부족한 역량을 높여 가도록하여,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2007년 현장시정추진단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내부조직 개선을 통해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장시정추진단은 현장근무와 재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는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지고 부족한 역량을 높일 기회를 부여하고자 설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시정추진단으로 배치된 것이 곧 퇴출을 의미하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사안일하고 태만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자질을 회복하여 공직자로서의 봉사 마인드와 사명감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다. 2) 대상자 선별 과정 및 절차 서울시 대상자 선별 기준은 신분보장이 되는 2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과 근무성적을 고려한 품위, 봉사마인드, 조직 화합정도 등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업무성과가 현저히 낮은 공무원, 둘째,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태만하여 업무실적이 현저히 낮은 공무원, 셋째, 서울시정과 공무원의 품위 및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무원, 넷째, 시민 고객에 대한 봉사마인드가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 다섯째, 다른 직원과의 융화가 어려워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공무원으로 선별이 된다.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를 선별하는…
현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