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1) 의결기관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친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2) 지방의회의 성격 ①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여기서 ‘대표란 근대 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이나 신분이나 이익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구역·전주민의 일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간접민주제의 필수적인 통치기관이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③ 지방의회는 합의제기관이다. 다수의 의원이 기관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결원리(majority rule)를 채택하고 있다. 합의제기관이란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기관의사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지방의회의 기능 ① 정책결정기능: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그 본질적 기능은 그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 기능을 입법적 기능 혹은 의결기능이라고도 말한다. 이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조례의 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으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중요규범 또는 방침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된다. ㉡ 예산의 의결: 예산은 정책의 계수적 표현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재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 된다. ㉢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국회가 국민부담에 관한 방침을 의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지방세, 사용료…
㉢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국회가 … (4) 임기와 회기